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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前대법관, 4시간 영장심사…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the L]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약 4시간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6일 오후 2시8분 마쳤다. 이날 오전 10시17분 출석한 뒤 4시간여 만이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 등 당시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부당하게 사찰했다는 혐의도 있다.

법정에 출석한 검사들과 고 전 대법관 양측은 점심식사도 거른채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고 전 대법관 측은 자신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그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와 사법농단 의혹을 어떻게 소명했나'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

고 전 대법관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고 전 대법관의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밤 또는 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 청와대와 논의해 대법원 재판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를 시도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의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데 관여했으며 △법관비리 수사 축소·은폐를 위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상고심 기일을 조율하려 했다는 의혹 등에 연루돼있다.

검찰은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두 전직 대법관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었다거나 부하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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