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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영장심사 종료…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the L] 구속시 사상 처음 수감되는 대법관 출신 기록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2018.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모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병대 전 대법관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고영한 전 대법관을 각각 심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오전 10시14분쯤 법원에 도착해 5시간 가량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 전 대법관도 오전 10시17분쯤 출석해 4시간 가량 혐의를 소명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둘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올랐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고 전 대법관은 그의 뒤를 이어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 청와대와 논의해 대법원 재판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를 시도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의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데 관여했으며 △법관비리 수사 축소·은폐를 위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상고심 기일을 조율하려 했다는 의혹 등에 연루돼있다.

또 통진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을 가진 사건의 재판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탄핵심판 등 헌재의 평의 내용 등 내부 기밀을 빼돌리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 등 당시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부당하게 사찰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두 전직 대법관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었다거나 부하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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