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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前대법관 구속?…양승태 대법원장 운명 갈린다

[the L]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한명이라도 구속시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이 수감자로 전락하게 될까?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의 운명이 이르면 6일 밤 결정된다. 

만약 둘 중 한명이라도 구속된다면 이들의 직속 상관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영한 前대법관 구속 필요성 비교적 낮아"

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각각 후배 법관인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47·28기),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51·27기)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 결정된다. 박·고 전 대법관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각각 158페이지, 108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혐의가 방대하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심사를 맡은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사법농단 사건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박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과 혐의의 상당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 박 전 대법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혐의가 적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등 비교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구속영장이 둘 중 박 전 대법관 한명에 대해서만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고 전 대법관은 그의 뒤를 이어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한 전직 검사장은 "고 전 대법관은 전임자인 박 전 대법관이 하던 것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해명할 경우 상대적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임 전 차장이 두 전직 대법관의 지시·보고 여부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는 점이 변수"라고 말했다. 이미 증거 수집이 상당부분 이뤄져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전직 대법관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 역시 '부산 스폰서 판사'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 등 당시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부당하게 사찰했다고 의심 받는다.

◇"양승태 기소는 확실…문제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검찰은 전직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만약 두 전직 대법관 중 한명이라도 구속된다면 이들이 법원행정처장이던 시절 직접적인 지시·보고 관계에 있었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직권남용 혐의 등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대충 보고 받고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을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1월 중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포함한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직 검사장은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며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 남은 건 구속기소냐, 불구속기소냐의 문제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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