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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방문해 법원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농단 사태의 수습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 "지금은 우리 법원이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사법행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절차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변화의 속도와 폭을 충족시키는 데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와 개혁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정기인사에서 각급 법원장을 임명할 때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하기로 했고, 판결서 공개 범위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소집된 이후 약 6개월만에 열렸다.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 내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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