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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방안으로 앞세웠던 법원행정처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사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인사와 예산분배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곳이다. 일선 판사들이 원활히 재판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래 역할이다. 그러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조사가 진행되면서 법원행정처가 본분을 넘어 판사들을 상대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높아졌다.
특히 법원행정처 소속 일부 판사들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윗선 지시를 받아 사법부 비판 성향을 가진 판사들을 뒷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떼어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서울 중구 명동 포스코타워 건물 10여개 층을 임차해 행정처를 옮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80억원 상당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구체적으로 행정처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이전을 요청하라는 취지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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