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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사진=뉴스1 |
대우조선해양 (34,750원 
2550 7.92%)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남상태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함께 감형을 받았다.
2550 7.92%)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남상태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함께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액수도 1심의 8억8000만여원에서 8억800만여원으로 일부 줄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삼우중공업 인수 배임 혐의 등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08년에도 분식회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전제로 남 전 사장이 다음해 분식회계를 공모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2008년 결산 당시 실행예산 임의축소로 인한 분식회계가 존재했는지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병주 전 삼우중공업 대표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둘 사이 (특혜 인수) 이유나 동기가 될 만한 인적·금전적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어떤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와 함께 오만 해상호텔 공사대금 관련 배임 혐의도 "임무를 위배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연임 청탁 목적으로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와 부당한 홍보 계약을 맺었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범죄액수를 1심보다 많이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15억8000만원이 인정됐었다. 다만 재판부는 배임 범죄액수를 산정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일부 무죄 판단에도 2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범행으로 국가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며 여전히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징역 1년만 감형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기간 사업체이고 조선업은 우리나라 대표 주력사업"이라며 "대우조선해양 경영진들에겐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의무, 도덕성,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전 사장은 이러한 공적 책임감을 망각하고 친분있는 지인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고 배임수재를 저질렀다"며 "특히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과의 미팅을 함부로 취소하는 등 대한민국 대외 신임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는 방법 등으로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4억7800만원 상당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당산동 빌딩 분양과 오만 해상호텔 사업,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등으로 회사에 263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또 3737억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845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하고, 연임 청탁 대가로 박 전 대표와 21억3400만원 상당 용역을 체결해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실상 공기업인 회사 대표로서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했으며, 결국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받게 됐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억8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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