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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검거된 양모 씨(25)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여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2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씨가 뇌전증으로 장애등급을 받는 등 여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련 증거를 보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피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는 양씨 측 주장도 "피고인 행동의 위험성,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항소심의 양형 재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씨는 지난 4월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4학년 여학생 A양(10)을 붙잡은 뒤 목에 흉기를 대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기자를 불러 달라"고 협박한 혐의(인질강요미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양은 다행히 별다른 부상 없이 구조됐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국가유공자 신청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양씨는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씨는 뇌전증 4급 장애가 있고, 조현병 의심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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