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 사진제공=뉴스1

'법원 전자법정 관련 사업' 입찰 비리에 연루된 전직 대법원 법원행정처 직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2일 법원 전자법정 사업 등 납품업체의 실소유주 A씨에 대해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은 이번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자택과 연루 업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원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부터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전자법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해온 특정 업체는 전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로 확인됐다. 실물화상기의 구매가 포함된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도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하고 11월 초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8일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한달간 기초 조사를 진행한 끝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