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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양원석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원석씨는 성우 양지운 씨의 셋째 아들이다.
대법원 1부는 원석씨 등에 대한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석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외화 '600만불의 사나이' 등으로 인기를 얻은 성우 양지운씨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선구자 격인 성우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세 아들의 입대를 놓고 집총 거부 운동을 벌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원석씨가 종교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이는 9세였다. 이미 양씨의 두 형은 모두 병역 거부로 복역했다.
앞서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취지로 판례를 바꿨다. 전원합의체 선고 직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214건이었다. 대법원 각 소부는 지난달 29일 이 중 34건을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 환송하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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