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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을 재연한 화장실 모습. |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13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 등 유족 5명이 아더 존 패터슨(39)과 에드워드 리(3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및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어 재판부는 "패터슨의 도주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조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겐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씨 유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은 표류했다. 이후 검찰은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수사 결과를 냈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의 인도를 청구해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2015년 9월 송환된 패터슨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월 상고심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둘이 공모해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전모가 형사재판을 통해 판명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총 6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족들은 수사 부실 및 지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1심에서 총 3억6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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