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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직원이 불법 파견이라며 한국타이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이 결국 기각됐다. 이들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3개월만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일해온 나모씨 등 4명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나씨는 1992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타이어 성형과 압연·재단 일을 하다가 퇴사했다. 2000년부터는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에서 일을 했다. 하는 일은 이전과 같은 재단 업무 등이었다. 한국타이어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생산공정의 일부를 외주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정직원을 시키던 일들을 도급계약을 맺고 사내협력업체들에 맡긴 것이다.
함께 소송을 낸 김모·정모·안모씨도 마찬가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다. 이들은 타이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타이어와 설비가 눌어붙지 않도록 약품을 도포하는 작업이나 만들어진 반제품을 운반하는 업무 등을 했다. 이들은 2014년 9년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파견"이라며 한국타이어가 직접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32개 업종만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이 업종에선 원청업체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은 민법상 도급계약을 이용하든지,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 대부분 기업은 도급계약을 맺고 협력업체 근로자를 이용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원청업체는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해선 안 된다.
나씨 등은 "한국타이어가 공정별 생산 및 작업계획서를 만들어 나눠주고 작업을 지시했다"며 한국타이어와 지휘감독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타이어 생산의 모든 공정이 컨베이어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며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연결돼 있다"는 주장도 했다. 따라서 한국타이어가 직접 고용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급심 법원은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에 목표만 정해줬을 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 방법은 협력업체가 스스로 정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도급이나 근로자파견이나 일반적으로 협업하는 작업에는 일정 부분의 유기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내용과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2심에서 대전 공장에 현장검증을 가볼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로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거로 △한국타이어가 공정별, 업무별로 외주화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분 가능했고, 그래서 이들 근로자들이 특정 공정 내에서 동일 업무를 혼재하여 수행하지 않았으며 △공장 내 공정들 중 일부만 컨베이어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반이 이루어지고, 공정 사이의 운반 작업은 직원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한국타이어가 기간별 작업 총량을 할당하는 것을 넘어서 세부적인 작업방식까지 관리·통제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은 아울러 △도급대금은 기본적으로 타이어 생산량 또는 타이어 입·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근태관리 등 인사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피고의 시설점검 및 안전교육,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이 과거 피고의 임·직원 출신인 점, 사내협력업체의 영세성 등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음을 의심케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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