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맨난민 2명 첫 인정… 국내체류 414명 확정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 10월 22일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이들의 체류 기간은 이날로부터 1년간으로, 만료 시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재심사를 받아야만 체류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당국이 '제주 예맨 난민 신청자' 중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가 나왔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예맨 난민 신청자 중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에 비판적 기사를 작성·게시해 반군에 의한 납치·살해협박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 예맨 난민 신청자는 총 484명으로 이 중 난민 자격이 인정된 이들은 이 언론인 2명이 전부다. 앞서 당국은 전체 신청자 중 지난 9월 1차 심사에서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고 10월에도 2차 심사를 통해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한 바 있다. 예맨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는 이번 3차 심사로 마무리됐다.

당국은 이날 2명의 난민 인정자 외에도 추가로 50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줘 국내에 체류하게 된 예맨인은 414명(난민 인정 2명 포함)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70명은 당국에 의해 체류도, 난민 자격도 인정받지 못했거나 난민신청을 철회했다.

법무부는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 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 검증, 엄격한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쳤고 다수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신원 검증을 거쳐 난민인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난민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맨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생명·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출도제한 조치 해제 후 체류지를 변경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위반시 처벌을 받는다"며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맨 국가 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