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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이날 이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뉴스1 |
2014년 세월호 참사보도 등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0·전남 순천, 무소속)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연수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와 해양경찰청을 비판하는 논조의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또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는 등 혐의도 받았다. 이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6년 6월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도 "사건의 중대성,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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