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시행일 : 2019년 1월

2019년부터는 국내 거주하는 만 6세 미만 대한민국 아동이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12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부담금이 70%이상 경감될 전망입니다.

하자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제도 시행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하자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교환·환불중재 신청은 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규정에 사전 수락한 후 판매한 자동차의 경우 가능합니다.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국민의 불편해소 및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합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현행 600달러를 유지합니다.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입영연기 악용을 막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을 이유로 입대 날짜를 미루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우편과 이메일(e-mail)로만 발송되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내년부터 모바일 앱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을 퇴소한 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일 : 2019년 상반기

군 범죄 피해자나 사망자 유족을 위해서는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합니다. 수사과정 및 재판 절차에서 외부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변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해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시행일: 2019년 3월 접수 시작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6244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일 : 2019년 6월

호우, 눈, 낙뢰로 인한 재난·재해에 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