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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하한 6개월인데 5개월 판결…대법 “다시 재판하라”

[the L][친절한판례氏] 법령상 특수상해 최소 징역 6개월 규정에도

/사진=뉴스1
하급심 법원에서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해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됐다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0)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2018도11225 판결) .

이씨는 2016년 6월 밤 길거리에서 박모씨와 시비가 붙었다. 박씨는 약 30㎝ 길이의 연마봉을 가지고 나와 이씨에게 휘둘렀지만 이씨는 그 연마봉을 빼앗아 박씨를 내리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씨의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했다.

특수상해죄는 최대한 형을 줄인다고 해도 징역 6개월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하는 범죄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특수상해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로, 만약 형을 줄여주는 경우에도 형기의 절반까지만 가능해서다.


검사는 이런 이유를 들며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국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개월보다 낮은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원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2일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관련조항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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