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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 회사가 공공기관 납품 과정에서 일부 원자재 절단 공정을 하도급했다면 직접생산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승강기 제조 등을 하는 A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이후 A업체는 한 공공기관에 승강기를 납품하기로 하고 납품 과정에서 B업체에게 승강기 '카 플랫폼', '카 프레임' 등에 필요한 강판 절단 공정을 하도급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중소기업중앙회는 "B업체에 강판 절단 공정을 하도급함으로써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다"며 A업체의 직업생산 확인을 모두 취소 처분했다.
A업체는 "강판 절단 공정의 하도급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강기 '카 플랫폼', '카 프레임' 등에 필요한 강판은 부품이 아닌 원자재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승강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자는 이를 구매할 수 있을 뿐 그 공정을 외부업체에 발주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강판의 절단 공정은 승강기 생산공정의 필수공정인 가공 공정에 해당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것은 옛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옛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에 하청생산을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을 경우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업체는 강판 절단 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B업체에 하도급한 다음 공정이 완료된 강판을 이용해 승강기를 생산 및 납품했다"며 "따라서 A업체의 행위는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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