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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전 대법관의 고교 후배 이모씨로부터 "탈세 사건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박 전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투자자문사 대표로 통신회선 제공업체를 일본 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28억5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2011년 8월 기소됐다.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상고해 이듬해 8월 말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씨는 투자자문사 대표로 통신회선 제공업체를 일본 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28억5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2011년 8월 기소됐다.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상고해 이듬해 8월 말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고교 선배로 친분이 있던 박 전 대법관에게 수시로 자문을 받던 중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자 박 전 대법관에게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사건은 대법원 3개 소부(小部)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이 속한 1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고영한 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2013년 11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전산조작 등의 방법으로 사건 배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씨 재판을 스스로 맡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배당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배당 조작이 아니더라도 박 전 대법관이 친분이 있는 지인의 사건을 스스로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이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3월 법원에서 퇴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씨 회사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역시 박 전 대법관의 부탁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사건 배당 등 이씨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임 전 차장의 재취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제3자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이씨의 하급심 재판에 대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준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추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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