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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아파트 관리소장 승인 없이 가져온 CCTV 영상, 증거 될까

[the L] 대법 “적법절차 실질 침해한 것 아냐”


/사진=뉴스1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 없이 가져온 CCTV 영상이라고 해도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12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4519 판결).

이씨는 2017년 6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최모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자리를 뜨려는 최씨를 계속 따라가며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측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 중 이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면서 증거인 아파트 CCTV 영상에 대해서 “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이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하고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아파트 CCTV 영상녹화물은 해당 아파트 경비실에서 확인하고 제출받은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해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심 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때에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달리 수사기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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