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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24일 오전 1시57분 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결과를 기다리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구속수감됐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30분 가량 영장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양 전 원장은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이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해 놓고서 이듬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자, 법원행정처가 원고 몰래 재판에 개입해 판결 선고를 연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서도 임 전 차장 등과 공모해 정부 입맛에 맞춰 판결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전날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예로 들며 '판사 블랙리스트'로 수십명의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양 전 원장의 혐의가 훨씬 중대하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서도 임 전 차장 등과 공모해 정부 입맛에 맞춰 판결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전날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예로 들며 '판사 블랙리스트'로 수십명의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양 전 원장의 혐의가 훨씬 중대하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양 전 원장과 같은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은 또다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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