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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경찰차벽 설치된 집회 참가, 무조건 교통방해죄 아냐

[the L] 집회·시위 단순참가자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안 돼

/사진=뉴스1

경찰 차벽이 설치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시위자’는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2019년 1월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6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2017도8847 판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인 조씨는 2015년 3월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 2015년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2명 이상의 공모자 중 일부가 공모에 따라 범죄를 실행했을 때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은 사람도 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공모공동정범' 논리가 적용된 결과였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차로를 점거했을 무렵엔 이미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차벽으로 그 일대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자신이 교통을 방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조씨가 고의적으로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집회를 주최·진행했다거나, 주최자 측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건 조씨 등이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해 초래된 결과"라며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도로를 점거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 범행에 가담했다"고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 대신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두 집회가 경찰과 물리적 충돌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던 점에 비춰볼 때 조씨가 각 집회에 참가하며 신고범위의 현저한 이탈이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는 각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했다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며 법리오해 잘못을 지적,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관련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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