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의혹 수사 마무리 돌입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의혹과 관련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거론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구속)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이번주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건 헌정·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6월부터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 6일 설 연휴 조사를 마지막으로 양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공소장의 마무리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구속 만료일을 하루 앞둔 11일 기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법부의 정점에서 조직적인 재판 개입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양 전 원장은 40여개 범죄사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나머지 100여명에 이르는 법관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이달 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법관들만 해도 전·현직 대법관이 10명,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44명 등 93명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2월 내에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 4명 기소 후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처벌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기소 규모는 지금 알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사 추가징계 검토…징계시효 대부분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