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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수평적 '대등재판부' 1곳에서 6곳으로 확대

[the L] 재판부 내 판사들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 및 합의 가능

/사진=뉴스1

서울고법이 재판부 내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와 합의를 해 사건을 처리하는 '대등재판부'를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늘린다. 지난해 8월 민사14부를 대등재판부로 시범 운영한 이후 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은 12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대등재판부를 확대하는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사무분담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대등재판부는 배석 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 일반적 방식이 아닌 재판부 내 판사들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선임 법관이 부장판사를 맡을 경우, 재판부 내에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우배석, 좌배석) 간의 합의 분위기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에 대한 대안이다.

우선 고등법원은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경력 대등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사12부와 행정1부는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만 구성된다.

고법 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도 4개 운영한다. 대등재판부를 시범 운영하던 민사14부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민사19·20·27부는 오는 25일부터 재판장으로 고법 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부 인사도 일부 변경됐다. 이에 따라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와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새 고법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한편 재판장이었던 오영준 부장판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공석이 될 형사6부는 오는 18일자로 재판장이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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