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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의 기능 및 역할, 입법 방안, 도입 시기 등에 관해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9.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정청이 14일 발표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관련해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배포한 문건에서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안에 대해 '무늬만 자치경찰제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면 최소 경찰서 단위에서부터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역시 국가경찰 권한의 대폭 이양 없이 일부 단속권한만 지구대와 파출소에 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검의 한 간부는 "자치경찰제라고 부를 수 있는 방안이 아니지 않느냐"며 "제도의 도입과 실행의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결 과제로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지방경찰청은 국가경찰로 두더라도 경찰서 단위부터는 자치경찰로 넘겨 일반 범죄 수사를 포함해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대폭 이양, 국가경찰의 비대화를 막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다른 대검 간부는 "미국처럼 주정부 경찰과 연방정부의 수사청이 서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주지 않는 지금의 자치경찰제 모델에 검찰의 수사지휘권마저 없앤다고 한다면 경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만드는 격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개혁보고회를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 개혁'에 다시 고삐가 죄어지는 분위기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그동안 검찰이 제시해왔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무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내비친다.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내부 개혁에 힘쓰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역할에 맞도록 노력한 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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