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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간암을 이유로 8년 가까이 병보석을 받은 이 전 회장은 음주, 흡연 의혹 제기로 작년 12월 다시 구속됐다. / 사진제공=뉴스1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오전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피해금을 사후적으로 변제했다는 이유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 횡령·배임은 여전히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분리선고의 필요성을 지적한 데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으로 분리 선고를 내렸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무자료 거래 및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이는 등 방법으로 회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등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같은 해 4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이듬해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은 이날 서울고법 재파기환송심까지 무려 6번째에 달한다. 2012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고 이듬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형은 그대로 둔 채 벌금만 10억원으로 감형했다. 물론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구치소 밖에서 생활할 때였다.
3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2016년 8월 이 전 회장에 적용된 혐의 중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이 사건은 다시 2심인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서울고법은 2017년 4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실형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또 다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법은 3번째로 이 사건을 맡았다. 재파기환송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이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병을 이유로 보석 결정을 받았으나 음주·흡연 사실이 알려지며 보석의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던 것이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고 이 전 회장도 7년8개월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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