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 없이 북한에 200조원 지원을 약속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조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해 말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4월 태극기집회에서 "6·15선언과 10·4 선언을 지키자면 200조원이 들어간다", "핵 폐기 한마디도 안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디 있나"라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이 조건 없이 200조원대 대북지원을 약속했다는 취지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있었음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조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의 발언 중 '미친 XX'라는 욕설은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