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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피해자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 특수부대 날조 지만원 비호세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북한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지만원씨에 대한 구속재판과 엄벌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8일 지씨의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지씨가 불구속 재판 상태임을 악용해 길거리와 국회를 활보하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지씨에 대한 구속재판과 엄벌을 촉구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했다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위는 "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현재 자유로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지씨의 망언과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북한군 개입이) 다 증명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알리느냐" "이걸 알면 지금까지 감쪽같이 속아왔고 그들에게 충성하면서 세금을 뜯기면서 살아온 것이 분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해서 일어설 것" "전두환은 영웅, 그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쿠데타 손에 넘어갔을 것"이라는 등 발언을 펼쳤다.
또 "광주시위를 조직한 사람도,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 없다" "작전의 목적은 남침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고, 전라도를 북한의 부속지역으로 전환해 통일 교두보로 영구화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특위는 "지씨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이 주도한 사건이라고 주장해 이미 그러한 주장에 대해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지씨는 사법부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과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면서 재범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씨의 (공청회 발언 등) 행위는 국회의원과 국민들을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성'이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해 진위 여부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행위에 다름없다"며 구속 재판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위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역사적·사법적으로 사실규명이 이뤄졌고 특별법, 관련자 보상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입법화까지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지씨는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사법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공개적으로 민주화운동과 그 유공자, 유가족 등을 폄하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가치와 확립된 역사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신 자유를 박탈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가치와 역사를 수호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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