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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무보험 운전, 범죄 횟수는 ‘운전한 날’ 기준

[the L]

/사진=뉴스1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날 차량을 운전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9년 1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도14553 판결)

이 씨는 2013년 4월 26일 의정부에서 같은 달 28일 서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이 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 “이미 2013년 5월에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것이 적발돼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다”면서 “2013년 4월 무보험 운전 혐의는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소 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같은 행위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다시 판단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의 종류다. 이 씨는 5월에 재판을 통해 처벌받았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4월에 했던 범죄 행위도 이미 처벌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사회 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가 1개씩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했다 해서 이를 포괄해 일죄로 볼 수는 없다”면서 “이 법리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 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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