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준 변호사.

“50대·60대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빌린 돈을 받기 위한 신청을 끝내고 고맙다고 하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정보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자동화 법률서비스 ‘머니백’ 대표인 박의준 변호사(41·변호사시험 1회)는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별도 심문절차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하는 제도다.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된다. 소송을 하는 것보다 빠르고 쉽게 빌려 준 돈 등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에 드는 비용 때문에 적은 돈을 빌려 준 경우엔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머니백을 통하면 예상 법률비용의 10분의 1수준이다.

“본인이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하긴 쉽지 않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면 1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머니백은  청구금액과 관련없이 15만원에 마무리까지 서비스됩니다.”

카이스트(KAIST)출신의 박 변호사가 강조하는 장점은 가격 외에 기술력이다.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 외에 입력절차를 최대한 자동화해 1명의 변호사만 있더라도 여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 진행 자체도 빠르고 단계마다 문자와 메일로 알려 신청자의 불안을 해소해 준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불안감에 전화문의를 했던 고객도 일단 시도해 본 뒤엔 별 다른 문의없이 쉽게 끝까지 신청을 마친다는 설명이다. 

머니백 모바일웹, 앱 작동화면

"5분만에 마치고, 한 번만 결제하면 추가 결제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 대표는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7년간 일한 경력이 있다. 카이스트 동료들과 함께 직접 만들었기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법'과 '기술'을 결합하기 위해 최적의 조건이었다고 자평했다.

“일 하면서 만난 미국 변호사들이 추천해줬습니다. 엔지니어로 할 만큼 하지 않았냐며, 다른 분야도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그가 삼선전자 모바일부문 연구원으로 '특허'업무를 전담하다가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자신이 잘 아는 분야와 '법률'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전공을 바꿔 법을 공부한 만큼 힘들었지만 결국 변호사가 돼 법과 기술을 접목하는 원하던 분야에 진출한 셈이다. 

법률서비스의 자동화를 가속화하려는 그가 아쉬워하는 게 있다. 바로 변호사법이다. 현재 변호사법 ‘동업금지 조항’에 따르면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함께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일을 못 하게 돼 있다.

그는 "법이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법률서비스에 IT기술을 넣어 창업하려는 변호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재능이나 아이디어, 실력을 갖춰도 투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요즘 유행하는 AI법률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결국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이 불가능하니 로펌을 뛰쳐나와 창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머니백은 단순한 지급명령 서비스만 제공하기 위한 곳은 아니다. 하나의 법률서비스 플랫폼으로 다른 여러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앞으로 다양한 법률문서는 물론이고 판례와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변호사를 대체하는 수준의 서비스로 발전시킬 생각이다. 우리나라 보다 규제가 덜한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다.

“아예 투자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지분을 나눠 갖도록 제한을 두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의 리걸테크(Legal tech,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기업들이 라이벌입니다. 그들을 따라잡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선 시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