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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틀간 논의를 거쳐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수형인 등 '불우한 수형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에 참가해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은 이들이 포함됐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 참가자라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 사범의 경우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이념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정치인·경제인 역시 이번 특사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돼왔었다.
박상기 장관이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참고해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최종 행사할 전망이다.
박상기 장관이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참고해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최종 행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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