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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가명 진술서, 증거능력 있다

[the L]

/사진=뉴스1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19년 1월 밝혔다. (2018도18563 판결)

진씨는 2017년 7월 서울 성북구 한 길거리 포장마차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증인 A씨의 법정진술과 진술서, 폐쇄회로(CC)TV 수사 등을 통해 진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쟁점이 다른 곳으로 튀었다. 진씨가 A씨 진술서가 가명으로 작성됐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면서 항소했다. 1심에서 증거였던 증인 A씨의 진술서가 뒤늦게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열람을 마친 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본명이 기록에 곧바로 드러났다”면서 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2심 법원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서처럼 명시적으로 진술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해 이 범죄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조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관련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조서등에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假名)으로, 간인(間印) 및 날인(捺印)은 무인(拇印)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범죄신고자등은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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