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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뉴스1 |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립대 시간강사 한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 일부 반환통보 및 감액 지급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상 전업과 비전업 기준이 불분명하다"면서 "대학측이 예산사정으로 부득이 전업 여부에 따라 차등을 뒀다 해도 사용자 측 재정상황이 시간강사의 근로내용과는 무관해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계약서에 강사료 차등지급이 이미 포함돼 있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린 원심에 대해서도 "이는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지난 2014년 2월 학교와 매달 8시간의 강의를 맡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시간당 강의료는 전업의 경우 8만원, 비전업은 3만원이었다.
학교측은 시간당 8만원을 지급해오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씨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별도 수입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한씨에게 전업과 비전업 강사료의 차액인 40만원을 반환하고 향후 비전업 시간강사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고지했다.
그러자 한씨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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