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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도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지난 1월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48일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 우려가 크고 지위와 신분이 확실한 만큼 도주 우려도 없으니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등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선거사범 혐의를 받고 있고, 석방되면 드루킹 일당을 회유하려 들 우려가 있어 보석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첫 재판에선 앞으로 진행할 재판 일정과 증인 소환계획 등을 정하게 된다. 보석 심문 결과는 일반적으로 심문 당일 나오지만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고 복잡하면 미뤄질 수도 있다. 보석이 허가되면 김 지사는 즉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짜고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에 게재된 인터넷 기사 7만5000여건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800만번에 걸쳐 호감·비호감 클릭을 한 컴퓨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활동을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김씨 일당의 일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공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공직 거래 사건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처음부터 알았을 뿐 아니라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김 지사가 2016년 8월 드루킹 김씨로부터 경공모가 2017년 대선을 대비해 조직한 '경인선'과 여론조작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점 △김 지사가 같은해 11월9일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한 점 △이후로도 김 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댓글조작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일부 지시하기도 한 점 등을 들었다.
또 2017년 대선,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활동을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김씨 일당의 일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공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공직 거래 사건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처음부터 알았을 뿐 아니라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김 지사가 2016년 8월 드루킹 김씨로부터 경공모가 2017년 대선을 대비해 조직한 '경인선'과 여론조작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점 △김 지사가 같은해 11월9일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한 점 △이후로도 김 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댓글조작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일부 지시하기도 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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