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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1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입장을 재판부에서 확인하고 재판 일정을 짜는 자리다. 공판 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과 고·박 전 대법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공소제기가 적법했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소장 일본주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범죄사실이 적힌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첨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이 작성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은 296쪽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상당 분량이 검찰이 특정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직무범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처한 상황, 상고법원 사업 추진, 일부 판사들의 사법행정에 대한 반발 등 배경지식 설명에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47개 범죄혐의를 적용했다. 유형별로 따지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조직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도모 △법원 내 사법부 비판세력 탄압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등이다. 이중 핵심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개입해 재판이 청와대와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뒷배를 봐줬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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