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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8명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전 실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보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했었다. 이날 판결은 '직권남용'이 핵심 쟁점인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재판에 원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실장 등은 전경련이 대통령 비서실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다"며 "김 전 실장 등의 강요 행위로 전경련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 전 문화부장관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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