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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동료들이 연달아 퇴사한 뒤 주 6일 근무에 야근까지 해가면서 마트 업무를 챙기다 뇌출혈이 생긴 직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마트 직원 A씨가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되게 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B마트가 개점하기 전부터 이곳에 근무하면서 개점준비·물류관리·행사·민원처리 등 업무를 도맡았다. 원래 담당자들이 퇴사하면서 A씨가 한꺼번에 업무를 맡게 됐다.
A씨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만 골라 쉬고 나머지 주 6일은 매일 출근했고, 주 1회 정도 오후 2시에 나와 밤 11시까지 야간당번 업무를 했다. 9월 추석 행사와 마트에서 가장 큰 행사인 10월 김장 행사도 A씨가 주관했다. 절임배추만 3톤이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A씨가 입고처리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A씨는 김장행사가 시작되고 한 달 뒤인 11월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뇌출혈이 원인이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뇌출혈은 업무과중으로 인한 질병이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이어 퇴사한 직원들이 담당한 업무까지 수행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추석·김장 행사가 연이어 실시됐다"며 "A시가 주로 행사 기획과 실행을 담당했으므로 A씨에게 업무가 더욱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A씨가 쓰러진 당일 김장행사에 쓰일 배추가 대량 입고될 예정이었는데, 배추가 예정대로 입고되지 않을 경우 가장 중요한 행사인 김장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담당한 A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A씨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시간외 근무가 모두 반영돼 있지 않은 마트 출퇴근기록부에 따라 산정된 것만으로도 52시간을 초과한다"며 "여기에 A씨가 영업시간 전후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기계용역경비당번을 주 2회 이상 수행한 점, 추석·김장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A씨가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했던 거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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