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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한국 국적 뉴질랜드 교포 전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인천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 한 주택 근저당권자인 A사는 법원이 2014년 1월 개시된 주택 경매절차에서 전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해 우선배당을 받도록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2012년 12월 경기 김포 소재 한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근저당권자로 등기했고, 재외국민인 전씨는 2013년 9월 이 주택을 임차해 국내 거소지로 신고했다. 이후 주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법원은 전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해 보증금 포함 1900여만원을, A사에는 770만여원을 배당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으려면 임차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한다. 하지만 국내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

재외동포법 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국내 거소 신고증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 국민”이라며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 승소로 결론을 뒤집었다. 2심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국민으로 봐야 한다면서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과 외국국적 동포에 관한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 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한 것과 같은 법적 보호를 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은 할 수 없다고 보는 건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가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출입국관리법을 유추적용하면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