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현장풀 / 사진=홍봉진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지법이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침해하고 있지 않다면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먼저 헌재는 “유사군복이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군인이 착용하는 군복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형태·색상·구조 등이 극히 비슷한 물품을 의미한다”며 “밀리터리 룩은 대부분 군복의 상징만 차용했을 뿐 형태나 색상 및 구조가 진정한 군복과는 다르거나 그 유사성이 식별하기 극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에 어떠한 물품이 해당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임을 사칭해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는 등 군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져 향후 발생할 국가안전보장상의 부작용을 상정해볼 때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해 유사군복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규제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다.

서기석, 이석태,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문제가 된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유사군복의 판매목적 소지 행위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방력을 약화시키거나 군 작전에 방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사군복을 구매해 이를 어떻게 활용할 지는 개인의 자유에 달린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소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