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2일 집회예고 "무조건적인 변호사 증가는 문제"

[the L]"유사직역 통폐합 및 축소 해결 먼저해야"

송민경 (변호사) 기자 | 입력 : 2019.04.15 16:52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전국 변호사 궐기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1.23/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급격히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 문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15일 회원들에게 단체메일을 통해 "무조건적인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증가는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와 관련 강력히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오는 22일 11시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집회를 연다는 내용을 알렸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당시의 약속과 달리 유사직역 통폐합 및 축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유사직역에서 변호사 고유업무인 소송대리권까지 침탈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무조건적인 변호사시험합격자 수 증가는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적정한 법조인 배출 규모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히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집회를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the L]"유사직역 통폐합 및 축소 해결 먼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