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진제공=뉴시스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결정은 헌재가 처음으로 당내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위한 운동방법 제한 필요성을 선언한 의미가 있다.

헌재는 지난 11일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당내경선에 출마했으나 낙천했다. A씨는 당내경선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 중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2017년 4월, 위 신청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한 달 후 위 법률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가 당내경선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조항에 예비후보자가 포함돼있지 않으며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은 공직선거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돼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선후보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지지호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률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확성장치 사용금지 등 경선운동 방법 제한은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선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소에의 간판 게시 등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있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