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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등을 촉구했다./사진=뉴스1 |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는 제8회 변호사시험(변시) 올해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백가쟁명식 의견을 내면서 신규 변호사 배출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일부 단체에선 집단행동에도 나서 과거 7번의 합격자발표 때보다 과열된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일 법무부에 “제8회 변시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 변협 집행부들 주장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변호사업계는 사법시험 시절 기준인 1000명 정도를 적당한 배출규모로 보고 있다.
변시 합격률과 채점기준은 법무부 산하 '변시 관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이 결정엔 청와대 의견까지 반영될 수 있다는 추측도 있지만 법령상으론 전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법무부는 과거 7차례 합격자 결정에서 '로스쿨 입학정원의 75%(1500명) 이상'으로 사실상 합격기준을 관례화시켰다.
◇변협 "신규변호사 연 1000명으로 축소해야"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일 법무부에 “제8회 변시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 변협 집행부들 주장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변호사업계는 사법시험 시절 기준인 1000명 정도를 적당한 배출규모로 보고 있다.
이번 변협 집행부는 신규 변호사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에 앞서 근본적으로 유사직역 통폐합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리사·법무사·행정사 등 변호사가 모자라던 시절 만들어진 인접 유사직역이 수십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규 변호사만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다.
변협은 올해엔 이례적으로 집회도 열 계획이다. 지난 15일 회원들에게 공지메일을 통해 "무조건적인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증가는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오는 2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집회를 연다는 내용을 알렸다.
◇로스쿨 측 "올해 최소 응시자대비 60%…장기적으론 75% 이상 뽑고 자격시험화"
반면 로스쿨 측은 설립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로스쿨 과정을 마친 경우엔 무리없이 변호사로 배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8회에 대해선 응시자대비 60%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격시험화가 돼야 로스쿨 교육 정상화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장관의 '변시 합격자 결정방법 장기적 관점 재검토' 언급도 로스쿨 측엔 고무적인 상황이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주최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시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변시 합격결정 방법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기준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장관의 이런 언급이 법조인력과 등 실무진에게로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지만 로스쿨 측은 기대감과 함께 무게감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변시 합격률과 채점기준은 법무부 산하 '변시 관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이 결정엔 청와대 의견까지 반영될 수 있다는 추측도 있지만 법령상으론 전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법무부는 과거 7차례 합격자 결정에서 '로스쿨 입학정원의 75%(1500명) 이상'으로 사실상 합격기준을 관례화시켰다.
이 기준이 단 한번도 바뀌지 않자 로스쿨 측에 의해 변시 관리위원회 무용론도 제기된 바 있다. 로스쿨 측은 법무부가 과거 사시처럼 변시를 운영할 뜻이라면 차라리 교육부에 변시 합격자 결정 등 관련 권한을 넘기라고 촉구했다.
법무부가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만 여러 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렸지만 실제 실행된 바가 없다. 8회 합격발표에 대해 로스쿨 측이 이전과 다르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수백명 이상의 큰 폭으로 합격자가 단번에 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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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조인 수급상황/법전협 자료 |
◇로스쿨 학생회와 졸업·수험생모임 다툼 "해체하고 사퇴하라"
로스쿨 원장단 협의체인 법전협이 법무부에 올해 제출한 의견인 응시자대비 60%는 응시자 3330명 기준으론 1998명이다. 지난해 합격자 1599명보다 399명 늘어난 숫자다. 한 번에 400명 가까이 법무부가 합격자를 늘려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법무부가 적어도 합격률 50%선인 1665명 이상은 뽑아주리란 기대는 크다.
법전협은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응시자대비 75% 이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전협과는 별도로 평교수협의회도 나섰다. 평교수협의회는 16일부터 4차례 연속 토론회를 열어 변시 합격결정 방법을 바꾸고 로스쿨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로 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과거엔 물밑에서 표면까진 드러나지 않았던 로스쿨 재학생과 학생회 졸업생·수험생단체 사이에서의 미묘한 대립각도 밖으로 드러났다. 변시 합격률 정상화 등을 목표로 새로 조직된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가 로스쿨 재학생 학생회 단체인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에 대해 "해체하고 전원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로스쿨 학생회가 8회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도 미래의 변시 수험생인 재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학생회와 법실련은 인적 구성에 차이가 있다. 학생회가 로스쿨 1, 2학년 위주라면 법실련은 졸업생들과 일부 재학생인 수험생 그리고 로스쿨 변호사들이 모여 있다. 법실련은 변시를 경험하지 못한 법학협 학생회 임원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만약 8회 합격률이 50% 밑으로 떨어진다면 책임론도 제기될 상황이다. 지난해 합격률은 49.35%였다.
의견차이와 다툼이 있지만 학생회와 재학·졸업·수험생 모임들은 연합해 지난 3월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연 바 있다. 이날 로스쿨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250명은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변시를 '정원제'가 아닌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는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합격자 발표 뒤 후폭풍 우려…결정기준 변화도 기대
로스쿨과 변시 이해관계자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로스쿨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소속 회원들의 의견이 갈려 뚜렷한 방향의 입장을 내진 않고 있다. 변협이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기 전 한법협 등에도 의견제시를 요청했지만 결국 의견을 받진 못했다.
대체로 로스쿨 측 관계자들은 로스쿨 정상화와 변시 자격시험화라는 대명제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과 방법 그리고 시기에 대해선 각기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무부와 교육부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제도를 수정해나가겠단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장관의 '합격자 결정방법 재검토 언급'을 변시 개선작업의 시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26일 발표에서 합격자 증가폭이 예상보다 적거나 합격률이 50% 미만을 기록하는 경우엔 로스쿨 측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로스쿨 출신의 8년차 한 변호사는 "해가 갈수록 쌓여 변시 낭인화 돼가고 있는 '오탈자' 누적 문제와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된 응시기회 완화도 합격자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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