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0)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2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무죄를 따져보게 됐다. 관련해 1심 법원의 판단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직권남용죄 성립 범위를 좁게 해석해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자금지원 요청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 업무에 포함된다며 강요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단체명과 지원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지난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실장은 누구보다도 행위에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 지원 방안 마련을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인 체계를 만들고 이를 하급자에 지시한 김 전 실장의 죄는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