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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을 벌였다는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의 보석 청구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조건을 걸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보석보증금으로 2억원을 내야 하며 석방된 후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보석보증금 2억원 중 1억원만 김 지사의 부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고, 나머지 1억원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다.
보석 보험은 보증 보험사가 보석보증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정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보석 허가를 받은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보증서를 받아 법원에 내는 것으로 보증금 납입을 갈음할 수 있다. 수수료는 보석 보증금의 1% 선에서 정해진다.
또 재판부는 소환 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응해야 하고, 출석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미리 알려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 피고인과 증인, 사건관계자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며 이들이나 이들의 친족을 협박·회유하는 등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도망이나 증거인멸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보석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짜고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에 게재된 인터넷 기사 7만5000여건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000만번에 걸쳐 호감·비호감 클릭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의 활동을 '선플'(착한 답글) 운동으로 알았을 뿐 여론조작을 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또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활동을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김씨 일당의 일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공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공직 거래 사건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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