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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두순 재범 막아라'…법무부, 교정시설 '심리치료과' 신설

[the L]현재 심리치료담당관 보안과 소속…"국민참여단 통해 의견수렴"

법무부 로고


전국 52개 교정기관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돼 성폭력사범·마약류사범·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강화한다. 출소를 2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조두순의 재범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재범률이 높은 수감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재범방지 교육과 치료를 담당하는 교정시설 일선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정시설의 목적을 기존의 '보안 유지'에서 심리치료 중심의 '재범 방지'로 전환하면서 심리치료의 양과 질 모두를 대폭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현재 심리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심리치료담당관들은 보안과 소속이다. 이로 인해 심리치료에 필요한 업무 전달과 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자체 판단이다. 특히 보안 관련 업무와 예산을 나눠 써야 해 심리치료 담당 인원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심리치료센터가 설치된 교정기관은 전체 교정기관 중 4분의 1이 안 된다. 심리치료센터는 전국 52개 교정기관 중 12곳(서울남부·의정부·안양·진주·포항·천안·청주·청주여자·목포(교), 군산(교)1·2, 밀양(구))에 불과하다.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12곳의 심리치료센터에는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89명이 배치돼 있다. 한 곳에 채 8명이 안 되는 인원이다. 이에 비해 수감 중인 마약류사범과 성폭력사범은 2017년 기준 7500여명에 달한다.  


심리치료 담당 인력부족으로 비전문 인력이 심리치료를 수행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담당관 중 심리치료에 흥미가 있는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 팀을 꾸린 후 해당 인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또 2015년 이후 성폭력사범에 대해 기존 강의식 교육을 소규모 집단상담 치료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인력의 공백을 메꾸고 있다.

 

이러다보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의 실효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외부 심리치료 기관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한 결과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판단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졌다.  


조두순은 미성년자 강간상해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 총 400시간의 심리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 평가를 받는 등 별다른 재범방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로 '특별과정' 100시간을 이수하도록 결정됐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조두순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심리치료를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참여단을 편성해 교정시설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심리치료 시설 증축 및 인원 증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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