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와 한모 고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임 부장판사는 홍 전 대표에 대해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홍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 고문에 대해서는 "당초 본건 쟁점제품의 개발·출시와 쟁점 상품사업의 인수 및 재출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들의 진술내역, 한 고문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모·이모 SK케미칼 대표이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조 대표이사에 대해 "본건 쟁점제품 출시 과정에서 조 대표의 구체적인 권한과 관여 정도, 조 대표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 현재까지 전반적인 수사진행 경과, 조 대표의 주거 및 직업,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이사에 대해선 "구체적 주의의무에 대한 인식 내지 그 위반 정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이 대표이사의 주거 및 직업,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이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15일 홍 전 대표와 전 임직원 3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출시 당시 최고책임자로 전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