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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헌재 '진보 6인'시대 열려(상보)

[the L] 취임식 오늘 오후 3시…전향적 결정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재판관 6인이 포함된 '9인 완성형 체제'를 19일부터 가동한다.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이날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 신임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서기석(66·11기)·조용호(64·10기) 헌법재판관은 지난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해 헌재가 '개점 휴업' 상태가 되는 것을 막았다. 두 재판관들이 퇴임한 자리를 문 대통령이 지명한 문·이 재판관이 채우게 됐다. 

검사 출신인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끈 '5기 헌재'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이번 '6기 헌재'는 진보 성향을 갖는 재판관이 6인이나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6기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더불어민주당 지명 김기영 재판관, 자유한국당 지명 이종석 재판관, 바른미래당 지명 이영진 재판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 이선애 재판관으로 구성됐다. 

총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이종석·이영진·이선애 재판관을 뺀 나머지가 사실상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면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판관 숫자인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웠다. 이번에 임명된 문 재판관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이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에 '6기 헌재'는 전향적인 결정을 다수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위헌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위헌 의견이 5인이더라도 1인이 부족해 위헌 결정이 나오지 못한 조항들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9년 만에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형제도,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들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서·조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재판관은 모두 임기를 마치고 헌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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