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1일 당시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형사 재판에서 형량을 정하기 위한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63)이 위촉됐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임기가 끝나는 정성진 양형위원장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2년간이다.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김 신임 위원장은 2004년 최초의 여성대법관으로 임명돼 2010년 8월 퇴임했다. 이후 2011~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권익위원장 재직 때 공직사회 부패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지난해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대법원 측은 "양형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진정 바라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양형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위원장과 법관위원 4명, 법무부장관 추천 검사위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위원 2명, 법학교수위원 2명, 학식·경험위원 2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법관위원엔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강승준·김우수(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연금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검사위원엔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위촉됐다.

변호사위원엔 대한변협 염용표 부협회장·정영식 법제이사, 법학교수위원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경험 위원엔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여성 양형위원장은 4기 전효숙 위원장 이후 두 번째다. 7기 양형위 여성위원은 4명으로 역대 양형위 중 여성비율이 가장 높다. 6기 양형위 여성위원은 3명이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게 돼 있다.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양형위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든다.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는 중이다.

7기 양형위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위촉장 수여식을 가진 뒤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6월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