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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뉴스

"변리사·세무사·행정사 통폐합, 정부가 나서라"

[the L]변협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취지 살리려면 유사직역 정리해야"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과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수 축소를 주장하며 법조 유사직역 정비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4.22. /사진= 뉴시스


26일로 예정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를 나흘 앞둔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유사직역 문제를 해결해 로스쿨과 법률시장을 정상화 하라"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법조유사직역 정리를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고선 로스쿨 교육 정상화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찬희 변협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사직역 통폐합 문제를 방임한 정부가 이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개최한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로스쿨 측은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변협은 "무조건적인 변시 합격자 증원은 송무에 집중된 현 법률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입장이다. 반면 로스쿨 측은 "법무부가 변시로 신규 변호사 진입을 통제해선 안된다"는 시각이다. 

당장 26일 발표할 변시 합격자 규모가 양 측 당면 과제로 떠올랐지만 변협은 유사직역 해결이 선행돼야 한단 주장이다. 올해 몇백 명 수준의 추가 합격자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규 변호사들이 활동할 영역을 특허·세무·노무 등 현재 유사직역이 선점하고 있는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법조유사직역 통폐합 및 축소는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에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로스쿨만 2009년 어렵게 개원시킨 바 있다.

애초 논의되던 여러 방안 중 하나는 로스쿨 도입 전제조건으로 법조유사직역의 신규 배출은 줄이거나 없애고 기존 자격사들에겐 관련 분야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안이었다. 전통적인 변호사 업무인 송무 외에도 특허·세무 등 법률전문 분야 필요 인력을 로스쿨에서만 배출토록 일원화하시키자는 것이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나 전문영역 경력자가 로스쿨 과정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로 배출되도록 한다는 로스쿨 취지와도 맞닿아 있었다.

그런데 로스쿨 개원 전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참여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유사직역 문제는 변호사업계와 법무·변리·세무·노무사 업계 등과의 이해조정이 어려워 난제로 남아 버렸다.

법조계에선 신규 유사직역 자격증 발급을 줄이고 기존 자격자들의 보호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돼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각 직역단체가 직선제에 의한 집행부 선출을 하고 있어 소속 회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보통 2년 단위 선거로 바뀌는 직역단체 집행부가 직역 이기주의적 주장만을 되풀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직역 간 이해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논의가 시작조차 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로스쿨 입학정원이나 변시 합격인원과도 연계돼 있고 각 자격증을 관리하는 관련 부처도 여럿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직역간 밥그릇 논쟁으로만 머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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