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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구상금 승소해도 형사책임 피하긴 어려워"

[the L]SK케미칼 상대 민사소송 나서…"본질 흐리려는 전략"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한 전 임원진들이 지난 3월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애경산업의 SK케미칼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재수사가 기업 간 소송전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애경산업은 소송 제기를 통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점을 피력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민사재판의 결과가 형사상 책임을 좌지우지할 변수는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상당수 의견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이달 초 SK케미칼을 상대로 7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구상금은 타인이 내야 할 돈을 본인이 낸 뒤 타인에게 청구하는 돈이다. 즉 애경산업이 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줬던 지원금을 SK케미칼이 대신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과 상황이 좀 다르다. 검찰이 두 기업 대표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건은 기각했다. 

그동안 애경산업은 '우리는 단순한 판매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안 전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여기에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 정도도 덜 수 있을 거라는 전략으로 보인다.

제조물책임법 5조(연대책임)는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근거로 SK케미칼이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게 애경산업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사재판의 결과가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거의 없다는데 법조계 의견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설사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SK케미칼의 지급 책임이 인정돼도 애경이 형사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구상금은 두 기업간의 문제이고 판매자가 제품 안정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형사는 대외적 책임에 대한 것이고 민사상 계약서는 온전하게 두 기업간의 문제"라며 "애경이 민사에서 전승한다고 해도 형사에서 과실치사상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구상금 소송은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초 6월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회사인 SK케미칼과 유통업체인 애경산업의 책임자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순서상 형사재판 결과가 오히려 구상금 청구 소송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검찰은 안 전 대표를 불러 보강 조사를 마무리했다.  만약 검찰이 조사 결과에 따라 애경산업 안 전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고 이 영장이 발부된다면 앞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SK케미칼이 져야 하는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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