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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친절한판례氏] 포털사이트서 '메갈녀' 댓글 달았다가…

[the L]부산지법 "찬반양론 논쟁 과정 고려" 벌금형 30만원 선고유예


'메갈녀(여성주의 사이트 메갈리아 이용자를 비하하는 단어)'라는 단어는 모욕적 표현일까요.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단 하급심 법원에선 메갈녀라는 단어를 사용한 남성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부산에 살던 A씨는 지난 2017년 '한샘에 다니다가 동료 직원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직원이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뉴스 기사를 보고 격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여직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여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A씨는 자신의 아이디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뉴스란 댓글란에서 논쟁을 벌이던 도중 '누가 성폭행 당하고 식사 여부 묻고 웃고 떠드냐? 메갈녀냐?'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문제가 된 건 '메갈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현행 형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메갈녀'라는 단어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고, A씨는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의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돼 벌금 30만원의 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그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판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는 선고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게시한 댓글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게시되고 있는 중 그 논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적절치 못한 표현을 사용하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조항]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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