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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5일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3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공판에서 8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며 "드루킹 일당을 불러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은 드루킹 김씨를 비롯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둘리' 우모씨, '트렐로' 강모씨, '서유기' 박모씨, '파로스' 김모씨,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성원' 김모씨,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 등이다.
김 지사 측은 특히 드루킹 김씨에 대해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증인이라 할 수 있다"며 "항소심에서 2016년 11월9일의 시간대별 동선이나 구체적 상황, 저녁식사 여부 등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11월9일은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날이다. 김 지사는 이날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보고, 이들에게 네이버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또 "'둘리' 우씨가 2018년 7월 특검 사무실에서 작성한 소스코딩에 대해 1심에서 물리적으로 충분한 신문을 못했다"며 "이는 2016년 11월9일 시연과 관련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특검은 "기본적으로 원심에서 주요하게 신문이 이뤄졌던 사항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미 원심에서 확인된 사실이나 미세한 사실을 재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파로스' 김씨를 제외한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경우 이 사건의 핵심관련자라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한번 추가로 증언을 들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인 지난 17일 보석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5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 조건에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항소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서 보석 특혜라는 이야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가 법원으로 들어서는 길은 김 지사의 지지자들과 "구속하라"를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덮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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